말이 많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드디어 방류를 시작한다고 방류 개시 날짜를 공식 결정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내일 (2023.08.24)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다고 방류하는 것인가 ▷ 안전성 검증 :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방류 시설, 오염수 안전성 등을 조사해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 일본 어민 합의 : 일본 정부는 2015년 어민단체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류를 앞둔 21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 최대 ..

최근 이재명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러 사안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인스타그램 1.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의 백현동에서 예전 한국식품연구원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배임 의혹이 시작이다. ▷ 한국식품연구원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 땅에서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적으로 거두 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두 가지 1)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 한국식품연구원 땅은 용도지역상 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면 법적 문제 중 하나로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관련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2023년에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의 체불사업주의 명단이 고용노동부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사용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 노력을 했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며 형사 책임까지 요구받는 경우도 잦습니다. 1. 형사고소 전에 해야 할 일 ▷ 형사고소 이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 바로 보기 2. 임금체불 형사고소 하기 - 이 방법을 통해서도 밀린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

임차인인 경우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자산인 임차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세입자인 나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며 부동산 등기에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2. 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3.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

생활안정 자금 대출중 생계비용을 긴급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소액이기에 금액비용은 적으나 급하게 필요 할 때는 단비 같은 대출 입니다. 소액요양비용에는 소득 감소가 갑자기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못 할 때 긴급하게 필요한 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더 알아보기 1.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 다음 내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요양비 대출을 위해서 신청일자로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노인성 질환 진단선(소견서)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는 200만 원(금 이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휴직, 계절사업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이유로 소득이..

생활안정 자금 대출 중에 부묘 요양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출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양비용에는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갑자기 들기 마련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만역하실 때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넷에서 저이자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저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더 알아보기 1.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 다음 내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요양비 대출을 위해서 신청일자로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노인성 질환 진단선(소견서)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 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는 1,000만 원(금 일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