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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드디어 방류를 시작한다고 방류 개시 날짜를 공식 결정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내일 (2023.08.24)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다고 방류하는 것인가
▷ 안전성 검증 :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방류 시설, 오염수 안전성 등을 조사해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 일본 어민 합의 : 일본 정부는 2015년 어민단체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류를 앞둔 21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 최대 어업단체 간부들을 만나 "필요한 모든 대책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며 이래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일본 정부 방류 노력에 진실
▷안정성 검증의진실 :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습니다. "해양생태계와 인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래를 가져올 수 있다". 주변 나라 중에선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일본 어민 합의의 진실 :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난 어민단체 간부들은 "반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발혔습니다. 서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현지 어민들은 만나지도 않았다고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상황
▷ 문제없다고 발표한 정부 :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합의해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확보했고, 오염수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라고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의 IAE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반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를 비판하는 야당 :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을 규탄하였습니다. '일본의 결정에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 반대하는 국민여론 :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방류 결정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앞이 캄캄한 수산업계 :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뚝 떨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단체들은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관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등 7곳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다른 나라들이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압박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리고,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검사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