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면 법적 문제 중 하나로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관련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2023년에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의 체불사업주의 명단이 고용노동부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사용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 노력을 했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며 형사 책임까지 요구받는 경우도 잦습니다.
1. 형사고소 전에 해야 할 일
▷ 형사고소 이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형사고소 하기
- 이 방법을 통해서도 밀린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압박을 느낀 고용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 이 기업들은 유죄확정이 되었으며,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입니다.
※ 회사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잡플레닛에 올라온 임금체불 기업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