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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러 사안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성남시의 백현동에서 예전 한국식품연구원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배임 의혹이 시작이다.
▷ 한국식품연구원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 땅에서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적으로 거두 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두 가지
1)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 한국식품연구원 땅은 용도지역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용도를 변경해야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재평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총해서 성남시에 땅의 용도변경을 부탁했다고(청탁) 판단했다.
2) 성남시에 손해를 주었다 : 검찰에서는 용도변경 덕분에 개발 사업을 이끈 성남알앤디와 그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3800억 원 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다. 성남시가 개발에 참여했다면 이익을 나눠 가실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배임)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의 이야기
1) 용도변경은 누가 했는가 :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는 성남시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땅을 용도변경 해주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땅이 계속 안 팔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요한게 아닌 데다, 개발이익이 가장 커지는'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건 청탁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 성남도시공 사는 왜 빠졌는가 : 검찰은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치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청탁 때문에 빠졌고, 결국 민간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용도변경에 그런 조건은 없었고, 성남도시공사는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3) 임대아파트는 왜 그 수를 줄였는가 : 성남시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거기서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승인을 해주었다. 검찰은 "민간업체가 돈을 더 벌게 청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그렇게 바꿔 달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정바울 대표는 "이 중 이재명 대표 몫이 있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포인트
▷ 이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 시청하기 좋은 2가지 포인트
1) 구속영장의 타이밍 :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시즌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의 동의투표(=체포동의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차라리 그전에 국회 문 안 열릴 때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2) 앞으로 민주당에 미칠 영향 :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면 '지지층이 역으로 힘을 모아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해질 것이다' vs '대표 자리가 비어 민주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거다'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