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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확정이 바로 어제 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 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는 않았다.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사라지지는 못 하였다.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했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1.1부터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전 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4~6월 3달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의견 취합을 거쳐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네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이듬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심의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최저시급 인상폭
▷ 작년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에 비해서 5.0%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 9,620원(전년 대비 460원인상) |
| 일급 | 76,960원 (일 8시간 기준) |
| 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포함) |
3. 2024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9,680원
▷ 2024년 최저임금이 9,6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023.07.19 최저임금안 시간급 9,680원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4. 2024년 최저시급 계산하기
▷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쉽게 나의 " 최저시급 " 과 " 주휴수당 "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 도달하게 된다면 2024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많은 경제적 악화상황 속제서 2024년 최저시급은 만원을 턱걸이하던지 or 바로 그 밑의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것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넘기지는 못 하였지만, 내년에는 1만 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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